수업목적보상금 청구 출판사 배제 현행법 위헌심판 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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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아티오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,296회 작성일 23-02-17 08:56본문
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수업목적 보상금 청구에서 출판사들을 배제하는 현행법에 대해
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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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출협 뉴스레터] 출판권자 수업목적보상금 청구배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_최종.hwp (158.0K) 745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2-17 08:56:53
-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_도서출판한올_20230215.pdf (370.1K) 6896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2-17 08:56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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